■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력은 방어할 때만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70년 넘게 고수했던 일본이안보 정책의 틀을 바꿨습니다.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명시했는데,미국은 환경했고 미국은 환영했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조진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고수했던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진구]
전수방위 원칙은 전후 일본이 가졌던 방위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무력 침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하겠다. 다시 말하면 먼저 공격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대처하겠다, 이런 원칙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
[조진구]
그렇죠. 좀 억지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침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냉전시대에 보면 미소 간에 대립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적국이었거든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헌법에 그런 걸 담아뒀죠.
그걸 70년 넘게 지켜오다가 이번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내용을 바꾼 거예요. 자위대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조진구]
그렇죠.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전략 문서들이 개정되었는가, 확정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안보 환경이 가장 엄중하고 복잡해졌다. 기시다 총리도 각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올해 2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이미 이것은 올해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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